칼럼-미국과 북한의 핵 해결책

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그는 바이든에게 패배한 후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공언하며 국회 의사당으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폭동을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난동을 선동하여 기소까지 되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의 선동적 언사에 호응하는 팬덤들은 오히려 열광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1:1토론에서 현역 대통령의 프레미엄을 살리지 못하고 낙제 점수를 받는 통에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를 후임으로 지명했으나 트럼프에게 지고 말았다.

 
트럼프는 1월20일 한번 건너뛴 대통령으로 2기를 시작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중국과 멕시코 카나다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뿐 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비 5배인상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매우 심각한 처지에 몰려 있다. 게다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있어 왔던 안보 문제가 북핵의 현실화로 뒤집힐 가능성까지 엿보여 전전긍긍할 처지다.

 
그것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김정은을 가리켜 ‘좋은 사람’으로 평하고 자기와 가깝다고 공공연히 향수를 뿌리고 있어서다. 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과 연락하고 있다고 말한다. 1기 시절에 여러 차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도 북핵 타결에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중을 감추지 않고 내비친 것이다. 한국의 반발은 아예 깔아뭉개겠다는 속심이 엿보인다. 트럼프의 정치 행각은 들쑥날쑥 아무도 예측 불가능하기에 더욱 무섭다. 언론에서는 스몰딜을 예측한다. 북핵을 인정하되 이 선에서 동결하고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선에서 타협한다는 안이다.

 
북한으로서는 경제제재를 풀고 경제원조를 받아 굶주리고 있는 인민들에게 미국을 이겼다는 선전으로 김정은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핵 타결을 한국과 사전 타협할 트럼프가 아니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반발은 주한미국 철수로 찍어 누를 것이다. 더구나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어느 누가 책임지고 권위있게 트럼프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국회는 야당이 차지하여 사실상 정부의 상왕 노릇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라고 하지만 이 때 우리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핵을 인정하면서 남핵을 막는 것은 미국 스스로 자기 손을 묶는 일이다. 외교는 대타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