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탐정업법 不備”로 국민들에게 가성비 높은 사법 서비스 수혜가 제한적

탐정은 무슨 일을 하나?

探偵은 이성과 감성, 약속과 신뢰가 엇나간 불신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찾아주는 사람, 그런 업무를 하는 직군입니다.불행한 일이지만 이미 신뢰가 두동강 난 부부간에 의심과 불안을 풀어내기 위해 서로의 행적(증거)을 추적하는 비극적 결말 또는 극적 화해를 추구하기 위한 일도 대신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신뢰가 붕괴되는 곳은 가정, 기업 뿐 아니라 사회 어느곳이든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철저한 보안, 비밀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은밀한 일처리를 위해 탐정은 그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자칫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어 개인의 명예, 가정, 직장에서 불미한 소문 등으로 인격이 훼손되는 등의 제2의 비극적 결말을 방지해야 되는 경우는 더욱 필요합니다.또한 회계 부정에 의한 대기업, 금융그룹의 부도, 신뢰 하락 방지와 기업의 첨단 기술을 외국 기업이나 경쟁사에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남편의 외도에 따른 치밀한 증거수집, 사실조사 과정 등 과학적, 합법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한 사례로 부부간 한쪽, 또는 양촉 다 불륜으로 이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실조사, 증거보존, 양육권, 재산분할 분쟁 등을 원활하게 하는 절차 이행시 변호사 사무실 등에 수집된 증거를 제공하여 사안을 용이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탐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일반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에도 유능한 “민완 탐정제도”나 공법에 의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국가인정 탐정업법은 언제쯤 입법되나?
하지만 탐정업법이 국회의원이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면, 대부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거의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문젭니다.

그것은 법사위가 변호사 출신이 다수로 그들과 업역 다툼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보조적,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탐정제도 도입이 막힘으로써 실질적인 사법 서비스가 봉쇄되어 선진국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채널A 방송에서 방영되는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란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2.3%로 매우 높이 나타나는 현상만 봐도 우리 국민들의 탐정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하나의 방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나라, 변호사 천국, 변호사 직역의 무한대 적용 등에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이 뛰어난 문제의 해결사라는 욕심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로 타자격사들의 직역 침범을 처벌하는 행위에서 보듯이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내지 사법접근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신속히 개선해 각 자격사들이 각자의 기능에서 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역을 정해 국민 한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탐정의 역할로 국부의 유출 방지, 가정의 불화 예방 또는 간편한 해소, 상대적으로 적은 수임료 등등에서 선진적인 서비스를 우리 국민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격차, 소득격차, 일자리 부족 등 말은 많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밀한 노력과 정책 수립이 특정 군에 의해 막힌다면 그것 또한 사법 서비스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말은 변호사업계에 의해 막히는 탐정업법 입법과정에서 탐정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성비 좋은 사법 서비스 제공자, “탐정”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법 서비스와 사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신종 범죄 등에 미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또는 수임료가 너무 고가여서 접근을 못할 경우 그들에게 비교적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탐정 전문인의 직접적 수요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탐정법이 입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탐정들은 민간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혼용해 사용하고, 또한, 비교적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영위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잇어 사법서비스가 필요한 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가성비가 높고, 품질 좋은 사법 서비스가 보편화, 일반회 되기위해 국가는 탐정업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국회내 특정상임위의 횡포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