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우리 시대의 괴물이 된 검찰

프리랜서 PD

3월 8일 오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고 지금까지 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은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검찰조직은 우리 시대의 괴물이 된 당연한 결과임을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집단’이라 주장하는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 TV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내란사태의 가장 종체적인 중심이 바로 검찰 조직이 있고 이 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뒤집고자 한 가장 비민주적 폐쇄적 집단으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시절엔 긴급조치와 공안탄압등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1970년대 민주화 인사들을 무차별 기소하고 당시 중앙정보부(국정원)과 공모하여 고문과 증거조작을 거리낌 없이 해왔다. 특히 삼청 교육대로 사회적 약자나 정권 반대세력을 무차별 구금하고 이들을 불량배, 폭동으로 규정하여 기소. 구금하는 무서운 역할을 감당했다.

노무현등의 문민정부 시절의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거침없이 휘두른 검찰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압수사나 한명숙 총리 증거조작사건등이 있고 한술 더 떠 이명박정부 때는 BBK 주가조작사건을 무협의 처분하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의 사자방 비리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수많은 의혹들 모른척 눈감아 주었다.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축소 은폐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역시 늑장 수사로 비리와 부패를 모른 척 덮으려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이뤄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감춰왔던 고질적 검찰 비리와 독단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가졌지만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실세 권력이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정권 첫 번째 과업이었던 검찰개혁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시대의 원흉이 된 윤석열 검찰 국가의 발판이 되고 말았다. 바로 다음 정부에선 윤석열 검찰국가의 탄생을 가져온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죄과를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이런 문재인의 ‘민주당의 검찰총장’이라는 비호 아래 탄생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검찰의 폭력과 횡포를 전 국민들이 경험하게 하였다.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정권 요직 곳곳을 차지하고 국가의 운영시스템 조차 파괴하였다. 윤 정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표적, 조작수사는 현재에도 5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테러를 감행 그의 생명조차 제거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그 배후가 감춰진 채 테러의 진실은 덮여 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수사 역시 주가조작은 물론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계획안 변경, 국정농단의 핵심이 된 명태균 사건등을 무도한 대통령 권력으로 두껍게 덮고 있는 현실이다.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종결된 초유의 대통령 국가 내란 사태로 피할 수 없이 불거진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 검찰국가의 청산을 위해 최동석 선생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개혁 과제를 조용히 제시하였다.

ㅇ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검찰를 해체하고 검사 직무를 본래대로 오로지 ‘인권보호관’으로 바꾸는 기소청으로 축소하며

ㅇ ’검찰 과거사 위원회 특별볍‘을 만들어 지금껏 누적되고 감춰진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명확한 백서를 만들어 밝히고 그 오랜 관행을 청산해야 하며
ㅇ 시급하게 형법개정을 통해 검사나 판사의 ‘법왜곡죄’ ‘사건조작죄’를 신설, 이들의 심각한 국가 범죄를 근원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없애 고위 공무원의 비리나 범죄 사실이 일어났을 때는 끝까지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최저 기준선이 되는 법률이 절대 만능, 절대선이 아니다. 만능로 알던 국가 최고 권력이 된 검찰 권력이 지금까지 내밷은 말들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던 비상계엄을 획책한 그 검찰 정권, 이제 더 이상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정권이며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무엇이든지 없애고 죽이기 좋아하는 폭력 정권,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파출소나 경찰서, 구치소의 문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무한한 우주와 별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들인데...이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줄 아는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무엇이든 죽이고 가두고 파괴하는 무도한 검찰 정권을 하루속히 내쫓아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