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옛날 옛적’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우리는 “아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구나”하고 대번에 알아듣는다. 지금은 민주당 하면 ‘으응 탄핵’이라고 저절로 연상하게 되었다. 정부가 세워진 지 몇 년만 있으면 80년이 된다. 그동안 열 차례가 넘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지만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하여 민주당이 탄핵놀이를 시작하면서 벌써 30여 차례의 탄핵이 발의되고 그 중에서 열 차례 정도 실제로 탄핵이 결의되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줄줄이 업무가 중단된 채 3개월 내지 1년 정도 집에서 쉬어야 했다.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 헌재에서 기각되었으나 국정 운영은 마비되었다.
나는 여러 차례 공개 칼럼을 통하여 이의 부당성을 적시하며 미국처럼 하원에서 탄핵이 결의되더라도 상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업무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 바 있다. 물론 공염불이 되었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입장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 초미의 관심거리였는데 예상대로 유조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고법의 판결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대법관 10대2의 명쾌한 판결이었다.
이 재판은 6:3:3 원칙을 어기고 벌써 4~5년 끌어온 사건으로 졸속으로 이뤄진 판결이 아니다. 지법과 고법에서 너무 오래 동안 미적미적해 온데다가 피고인 이재명이 법원의 송달 서류를 받지 않는 통에 고의적으로 사건 처리를 기피한데서 비롯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대선을 앞두고 벼락을 맞은 셈이니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최종심을 진행한 대법원을 향하여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질타해서야 되는가? 게다가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나오더니 이제는 대법원장 탄핵을 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거론한다는 언론보도다.
대법원 판결 전에 이재명은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기자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다. 그런데 판결 후에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판결이라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뉴앙스다. 민주당에서는 충성 경쟁을 하다시피 너도나도 초강경 탄핵의 칼을 휘두르려고 나섰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총을 쏘든 칼을 휘젓든 그것은 그들의 맘이지만 이성의 행위가 아니면 폭력으로 전락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과 똑 같다. 현역 대통령인 윤석열도 헌재 판결에 두말 없이 물러난 것이 엊그제 일임을 잊었는가.
지금 세계는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뒤숭숭하다. 수출로 발돋움한 한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상 전문가는 말할 나위 없고 관료와 기업이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상목을 탄핵에 부쳤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미국과의 통상협상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인사를 탄핵에 부치니 스스로 사표를 쓰고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는 이러한 난관을 모두 극복하며 경제대국을 이뤄냈다. 그러나 대통령 대대대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보는 외국의 시각은 싸늘하다. 신용등급도 떨어질 게 분명하다. 나라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권력 장악에만 눈알이 벌개진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비 온 뒤의 땅이 굳어지듯 분열로 가득찬 한국의 내일은 더 큰 영광이 찾아올 것을 믿으며 모든 정치 지도자의 이성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