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대선 정책 시험대에 오르다

기후위기 시대, 차기 대통령의 실행력 주목
이재명·권영국 “전면 찬성”…김문수·이준석 무응답
시민사회 “에너지전환은 생존의 문제…공약 이행이 관건”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한국YWCA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최근 주요 대선 후보에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공개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안한 핵심 정책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추진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운영 원칙 수립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30% 상향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신설 등 총 5가지다. 이 같은 정책은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송전망 집중 현상 등 기존 전력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후시민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제안된 모든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상 안에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송전탑 갈등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리고, GDP의 4%를 기후재정에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후시민프로젝트의 질의에 끝내 응답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시민프로젝트 측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심각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전북에서는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일정 부분 조성돼 있는 지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될 경우 빠른 성과가 기대된다.

다만 시민사회는 정책 공약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인허가 지연, 전력계통 접속 한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선 이후에도 후보자와의 정책협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시민프로젝트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일자리와 경제구조 전환이 걸린 사회적 과제”라며 “차기 대통령이 어떤 비전과 실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국민의 삶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박찬복 기자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