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두 모녀 비극 이후…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책 목소리 커져

익산에서 발생한 두 모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과 전담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며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익산시의 한 가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복지 당국에 따르면 두 모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된 이후 주거급여 20만 원에만 의존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뒤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익산참여연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서류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지원을 중단하는 현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의 취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겼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부양이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 비극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정 조건 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기준이 복지 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더라도 별도로 거주하거나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익산참여연대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운영할 전담 조직의 신설을 요구했다.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이번 사건 이후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단발성 점검과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복지 체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