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섭
프리랜서 PD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엄중한 조항 하나가 선언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고 전 인류가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치러냈지만 인간의 권력과 독점욕에 대해 피, 땀 눈물의 희생과 저항과 시도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바로 이 조항은 헌법 전체의 출발점이자,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률의 전제가 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이 조항이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현실을 딛고 일어섰지만, 또 다시 2024년 윤석열 검찰 권력에 의해 자행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역시 인간 누구나 절대 불가침한 존엄과 가치가 위협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였다.
올해 4월 5일부터 미국 전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핸즈 오프(Hands Off) 반대 시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시위가 일어났다. 핸즈오프 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된 이 시위는 미국 50개 모든 주의 1,4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3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언론은 ‘한국의 촛불 시위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며 워싱톤 포스트 지는 심지어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시위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바로 우리가 시위문화에 있어서도 완벽한 질서 속에서 어떤 폭력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시위대의 구호, 집회방식, 평화적 시위를 위한 자체 질서 유지등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 배우고 있다며 뉴욕 타임즈는 ‘미국 민주주의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한국에서 왔다. 미국이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각국의 언론들이 주시하는 K-민주주의 사례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주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한 모범적 사례가 되며 민주주의 새로운 모델이라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민주주의 종주국들이 도리어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한 한국에서 거꾸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민주주의의 결실이 6월 3일 목전에 있음에도 기존 기득권을 가진 내란 세력에 의해 위험한 반동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대선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제보자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 ‘HID(북파공작부대)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보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남성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암살 음모가 제기된 것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아직 그 배후세력이나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 위협인 것이다.
검찰 독재정권이 세워진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시청역 광장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줄기차게 벌인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은 절대 검찰 권력의 탄핵을 이끌어 내었고 새로운 나라라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새로운 선택의 장을 만들어 냈다. 또 그 중심에 바로 이재명이란 새로운 리더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가 내놓은 자국주의 관세정책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겹쳐 있는 속에서도 오롯이 K-한류란 이름으로 K팝, K드라마 K영화와 K푸드에 이어 K-민주주의의 문화강국이 된 우리는 최빈국 국가의 가난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끈질긴 생존의 시대에서 벗어나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올해 2025년은 포보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대국 보고서에서 독일에 어어 세계 6위를 기록, 7위 프랑스, 8위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6위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인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문화와 역사, 그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기적을 이룬 극동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결코 아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적을 함께할 이재명, 그가 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꿈, 진정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이루워지는 정상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은 진짜 진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K-민주주의 새로운 모델 표준이 될 날이 6월 3일, 바로 이재명과 함께 우리 손에 달렸다. 총칼보다 무서운게 바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지닌 투표지임을 확인시켜주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뽑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다’ (이재명후보의 제주도 연설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