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논콩 침수, 정부 복구비 54억 원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군산을)이 지난 6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논콩 재배지에 대해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농가에는 이달 말까지 총 54억 원 규모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해당 피해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했다. 특히 김제, 부안을 중심으로 한 논콩 재배지 1,393헥타르가 침수되면서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7월 14일 기준 최종 확인됐다. 이 지역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정책에 따라 논콩 재배가 집중된 지역으로,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정책적 책임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현장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는 헥타르당 352만 원의 대파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복구비는 54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복구비는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정부가 재배를 장려한 전략작물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정책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충분한 보상과 신속한 복구는 농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6월 22일 김제시 죽산면과 부안군 행안면 등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보험 가입 기간 연장, 조속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논콩 재파종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기한을 7월 18일까지 연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직불제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접수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직불금 지급은 11~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콩은 국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작물로, 재배 확대뿐 아니라 재해에 강한 기반 조성과 사후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죽산면, 행안면 등 이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구 지원 결정으로 전북 농가들의 일부 시름은 덜게 됐지만,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기반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