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업·문화·교육 전방위 현안에 ‘입법 해법’ 쏟아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임시회에서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 제안과 건의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는 농업·문화·교육 등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수의 5분 발언과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끼니 걱정에 예술적 영감을 잃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강조하며, “예술인의 창작이 공공재인 만큼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와 뉴욕 등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처럼 전북도도 시범사업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예술 공공성 강조 발언도 거론하며, 전북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선 예술인에 대한 소득안정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 분야에서는 나인권 의원(김제1,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이 농가 소득을 위협하는 농업정책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퇴출계획’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벼가 여전히 고령농가에 적합한 작물임에도 사전 기반 정비 없이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기후위기 속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전북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는 신동진벼를 퇴출하면 지역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회에서 채택시켰다.

이와 더불어 박용근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일몰을 앞둔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조세감면은 농촌의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감면기간을 5년 이상 보장하고, 일몰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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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의원(진안, 교육위원회)은 농산어촌 주민을 소외시킨 소비쿠폰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농촌 주민들은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특히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고령자들은 쓸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협동조합”이라며 “도시 기준의 일률적 잣대가 아닌, 지역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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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박정희 의원(군산3, 교육위원회)이 교육감 궐위 사태 이후 교육행정의 혼란을 우려하며, “학생 중심 미래교육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 안정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는 임시적 조치일 뿐, 도민의 신뢰 회복과 교육가족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과도한 감사 요구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키울 뿐이며, 감시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의원 발언과 건의안은 단순 비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대한 협치를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