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의대에 목매달면 한국이 살아날까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KBS에서 특집 프로의 하나로 ‘공대에 목맨 중국, 의대에 목맨 한국’이라는 보도를 냈다. AI를 키워내느라고 세계를 뒤지며 그 방면의 인재를 끌어가고 있는 중국의 실상과 태어날 때부터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들들 볶아대는 한국의 실정을 낱낱이 보여줬다. 방송 프로그램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돌아가고 있는 현실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한국보다 중국은 공산주의의 강력한 통제기능으로 과학 입국의 캐치프레이즈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 그 방면의 선두인 미국을 앞지르고 있으며 급속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전체 인민들의 삶은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적어도 20% 정도는 세계 시장경제를 좌우하는 큰 고객으로 떠 올랐다.
14억 인구의 20%는 3억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미국 전체 인구에 버금하는 인해전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세계 소비시장의 제1위를 유지하는 미국은 대부분의 제조업을 외국에 내주고 초일류를 자랑하던 반도체나 AI 분야 역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나락에 떨어졌다. 트럼프가 제2기를 시작하면서 제1기 때부터 시도했던 관세 폭탄을 내리퍼붓고 있는 것은 강제적인 힘의 논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돋움이다. 그동안 보여줬던 미국의 자유주의 무역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오직 관세를 무기로 전향하여 세계를 위협하는 형국이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세계를 제패하며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인 이득을 꾀했지만 트럼프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관세’를 높이겠다는 신종 무력을 개발한 셈이다.
그것은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무역 논리를 역산으로 풀어내고 있는 트럼프 아니면 아무도 흉내내기 어려운 무서운 저력이다. 트럼프의 힘쓰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나마 또 하나의 거대시장인 중국만이 희토류를 무기로 맞장을 떴다. 트럼프 역시 중국과의 협상은 3개월 뒤로 미뤘다. 그 이외의 나라들은 동맹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구 밀어붙이는 트럼프에게 백기를 내밀고 관세를 타결해야 했다. EU, 인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안착했고 마지막 남았던 한국 역시 매듭을 지었다. 트럼프와 대항하여 FTA를 내걸고 국가 간의 협정을 내세워봐야 조약이 아니기에 일방적인 파기에 손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신판 진시황이나 네로와 같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그의 부와 돈을 향한 집념을 깨부술 방법은 아직 없다. 세계의 흐름이 이다지도 복잡미묘한데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거시적이지 못하고 미시적인 개인사에 집착하고 있는 듯싶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정부에서 시작한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계는 생난리를 치렀다. 특히 의료 부문의 핵심으로 알려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 비대위를 구성하여 정부와 국민을 압박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안겼다.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이던 의사들도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었다. 의대생들은 선배들의 지시와 명령 그리고 협박까지 받으며 동맹휴업에 들어가 복학조차 애매한 처지였다.
다행히 정권 교체후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복학이 성사되었지만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 결판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학부모들은 언제부터인지 자식을 의대에 보내는 것을 최고의 교육이라고 확신한다. 과거에도 의대는 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 왔다. 그러나 공대를 비롯한 이과계통의 학과에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진학했는데 이제는 최우수 학생들은 아예 의대로만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다. 국가교육의 방향이 의대로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국가의 미래나 애국보다 돈 잘 버는 ‘의사’ 만들기에 쏠려 버린 것이다. 개인주의가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편중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럴 경우 의사 면허증은 자칫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라가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허공에 뜬 먼지와 같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의대에 목맨 학부모와 학생들이 재고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뇌어 볼 일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