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았던가?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유사 이래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생산품을 다른 나라에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 오는 교역을 시작했다.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부족 간의 거래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활발하게 교류가 시작되었다. 실크로드나 차마고도는 그 당시의 인적 물적 교류의 상징이다. 험악한 산등성이를 깎아서 길을 만들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대상들의 고초는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찬란한 인류 문화를 꽃피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면서 세계 문화 유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이 아직 미개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선조들은 자신의 능력을 100% 넘게 발휘하여 문화적, 경제적 경지를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물산이 풍부한 지역은 부족한 지역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 대가로 지역 특산물을 받아오는 물물교환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부국과 빈국이 생겨나고 차별적 무역형태를 갖추게 된다. 부자 나라는 군대양성에 나서고 가난한 나라는 부국의 속국처럼 전락하여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굴한 절차를 밟게 된다.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강대국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약소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온갖 착취를 자행하게 된다.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살아왔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식민지 국가로 변하며 이 때부터 식민지 국민들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금지되고 노예와 다름없는 굴종의 생활로 떨어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 간에는 출입국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었지만 여권과 관세의 장벽은 높았다. 성리학에 빠져 넓은 세계에 어두웠던 우리나라는 오직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며 스스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저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제국주의로 군림하는 세계 맹방들의 개국 압박에 시달리기만 했다.
뒤늦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는 모습을 목격하고서야 정신을 차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조선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고치고 초라했던 왕조를 버리고 황제로 우뚝 섰으나 새총 하나 없는 고종황제가 어디에 대고 호령을 하겠는가. 명치유신을 통하여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날쌔게 신식 무기를 들여오며 강병을 양성하여 아시아의 강자로 떠올랐다. 조선 땅은 임진왜란 때부터 명나라를 칠테니 길을 빌려 달라는 식의 압박을 통하여 일본의 식민지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무능한 조선 왕조는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오직 중국에만 의존하다가 마지막 한일합방의 굴욕을 당하고 만다. 나라를 빼앗고 언어와 성명까지 모두 강취해 간 일본의 만행은 왕족이나 양반이 아닌 평민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쳐 전 세계의 분노를 샀으나 일본의 무력은 극동과 동남아시아권을 모두 섭렵하는 기세를 보였다.
세계 제2차대전으로 미국과 맞붙은 일본은 원자탄의 셰레를 받고 무조건 항복으로 패전국의 비참한 나락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5년도 채 지나기 전에 한국에서 6.25전쟁이 벌어지며 일본 전역은 유엔군의 전략 군수기지로 탈바꿈한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다. 이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 3인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유엔군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으로 정전협정을 맺는다. 지금까지도 정전 상태에 있지만 폐허 속에서 일어선 한국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으로 소용돌이에 휘몰리면서도 경제적인 대부흥으로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수출로 성장한 이 나라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 폭탄의 대상국이 된 것이다. 지난번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1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등 모두 3500억달러로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져 국민들은 환호했다. 문서 작성도 필요없을 만큼 순조로운 협상 타결이라는 브리핑이 있었지만 막상 문서 서명에 들어가자 트럼프는 특유의 말 뒤집기로 3500억달러의 선금을 요구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앞에서 했던 말을 돌아서기만 하면 다른 말로 바꾸고 있어 식민지 시대의 굴욕과 굴종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이는 한국 협상팀의 무지와 미숙이 자초한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이다. 정부는 그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 국가 자존심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자주 독립 국가의 기본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