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이재명 대통령 새만금 발언 환영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련 발언을 환영하며, 새만금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지난 30년간 새만금 사업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며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변경만 해도 2014년과 2021년을 포함해 최소 세 차례에 이르고, 정권 교체 때마다 사업 내용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표류해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석열 전 정부 시기에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 책임론’을 내세워 SOC 예산을 삭감하고, 동시에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했으나, 30억 원의 용역이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진행돼 도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재수립된 계획 역시 목표 연도만 2050년으로 늘어났을 뿐, 총사업비와 단계별 투자계획이 불명확하고, 매립률은 여전히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관광·레저 개발도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당은 새만금의 미래 방향으로 갯벌과 해양 생태 보전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만금 갯벌은 탄소 흡수와 생물다양성 보존의 핵심 생태 자산”이라며 “무분별한 매립과 토건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생태 보존과 복원을 정책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 유통의 전면 확대와 추가 매립 중단을 요구하며, 갯벌 복원이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역의 수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사례를 들어 “새만금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전환한다면 전북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제는 애매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개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생태 보존을 전북의 미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