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발언·건의안 쏟아져…“특정기업 편중부터 인권사무소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과 지역 현안을 겨냥한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정책 추진의 공정성·실행력·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오현숙 “동물복지 미래목장, 외국기업 홍보장 안 돼”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동물복지 미래목장 사업’이 특정 외국기업 장비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약 체결 이후 도지사 해외 일정에서 사기업 방문이 포함된 경위, 협력방안 도출 과정, ICT 축산장비 도입 결정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이 특정 브랜드를 사실상 표준으로 고정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향후 교육·보급까지 이어질 경우 “정책을 명분으로 기업 홍보에 가깝게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국주영은 “전북 인권사무소 없어 광주로…구제 포기 늘어”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전북에 지역 인권사무소가 없어 도민들이 광주 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거리 장벽 때문에 상담·진정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과 효율만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건 ‘인간 존엄’의 문제를 비용으로만 재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수 “비전은 예산·조직으로 증명…총량 홍보 넘어야”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전북자치도가 내세운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사업이 “구상은 있지만, 예산과 조직에서 실행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 성과도 “총량보다 내용”이 핵심이라며, 각 사업의 단계·국정과제 연계·향후 예산 투입 시점 등이 도민 눈높이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개편과 RE100 등 국가정책 변화에 대한 도 차원의 조직·투자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승식 “동학 출발점 ‘고부농민봉기’…특별법·교과서에 반영”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가 현행 특별법의 ‘참여자’ 정의에서 제외돼 명예회복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위상을 특별법에 명확히 포함하고,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도 혁명 전개 구조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안 취지를 강조했다.

염영선 “전북 3중 소외 ‘현재진행형’…정무라인 역할 물어야”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수도권 집중, 과거 지역 차별, 호남 내부 격차로 이어진 ‘3중 소외’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국책사업 경쟁 연패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인공태양(핵융합)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공모 시작 이후 뒤늦은 대응, 정치권 공조 부족”을 문제로 들고, 중앙과의 소통·협력 창구인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강동화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사람들…전북이 먼저 손 내밀어야”

강동화 의원(전주8)은 키오스크 확산 속에 장애인·고령층이 점자·음성 안내 부재, 화면 높이·글자 크기 문제로 사실상 이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 실태조사로 ‘사용 불가 원인’까지 파악하고, 연차별 교체·보완 의무화, 보조인력·원격 도움 체계 기본화, 민간까지 아우르는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구 “군산 새빛유치원 논란…교육청 책임·소통 부재가 키웠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변경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따른 유아배치계획과 수요조사가 부실했고, 정보공개 요청 거부 등 폐쇄적 대응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교육정책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결정이라며, 교육청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 이상으로…지방에 부담 떠넘겨선”

권요안 의원(완주2)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실험임에도 국비 40%·지방비 60% 구조가 재정 취약 지역에 역진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비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올리고, 민·관·정 협의체 구성, 주무부처의 행안부 전환, 전국 확산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수봉 “통합 논쟁 과몰입…새만금·RE100·올림픽 ‘멈춤’부터 풀어야”

윤수봉 의원(완주1)은 도정 역량이 완주·전주 통합 이슈에 과도하게 소모되는 사이, 새만금국제공항과 SOC 지연, RE100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인공태양 유치 실패, 2036 하계올림픽 준비 부진 등 핵심 전략사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사업 총괄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 컨트롤타워 강화를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언들이 ‘단속’이나 ‘성과 홍보’의 프레임을 넘어, 공정성과 실행 체계를 세우는 쪽으로 행정이 이동해야 한다는 요구로 모였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