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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불법 비상계엄 책임 규명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민생·안전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3대 기조인 내란 청산, 민생 회복, 개혁 완수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성 여부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국회 담벼락 일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청 봉쇄’ 요구를 거부한 조치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며, 공직자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헌법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혈세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202경비단이 민간 주택을 임차해 온 사실을 지적하고, 지방관사 축소를 약속했던 정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1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 투입된 실태를 밝혀냈다.
민생과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재외국민 감금 피해 발생 이후 정부 대응이 지연된 문제를 지적하고, 소방 피복 예산의 지자체별 격차,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서 높은 유소견·요관찰 비율이 나타나는 현실을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진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과 국민 안전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민생 회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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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