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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정책 행보에 나섰다.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김선민 국회의원을 초청해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열고, 지역소멸과 돌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강연에서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개념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해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나뉜 현행 돌봄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통합돌봄 모델은 시·군·구 단위 전담 조직 구축과 전문 ‘케어 매니저’ 배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서비스 점검을 핵심으로 한다. 또 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휴식돌봄 제도화와 함께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의 역할과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전북 지역의 지자체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7공화국 구상과 관련해 “기존 민주주의가 자유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권과 사회권, 평등권이 함께 보장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는 AI 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돌봄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점이 제기됐다.
전북도당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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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