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접수 시작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 안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 현장에서 시작된 셈이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해 이달 초 기준 전체 군민의 3분의 1이 넘는 9천7백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장수군도 7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속도와 현장 반응을 놓고 두 지역 모두 정책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한 군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군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첫 지급은 2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이번 사업은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업 보조금이나 선별적 복지 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를 공공의 가치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두 군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장 전입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환수와 제재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지원도 함께 운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관심은 단기 지원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 유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경우 농어촌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 유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지속 여부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지역의 대안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장수와 순창의 실험이 주목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