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전북도, 여성농업인 제도 손질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제약과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검진기관 접근성 등 보완 과제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와 농식품부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원광대병원 관계자, 전국 여성농업인 단체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핵심 의제는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공동경영주가 취업할 경우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돼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연간 근로소득 2,000만 원 미만이면서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날 간담회에는 취업 제한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미등록 상태였던 사례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검진 대상 연령이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넓어졌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취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7,102명을 대상으로 약 15억3,000만 원 규모의 검진을 추진한다.

다만 참여자들은 ‘검진기관 접근성’ 문제를 공통 과제로 꼽았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51세 미만으로의 지원 확대 필요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건강검진 체계와의 연계 방안 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이동검진 확대 등 수검 편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입한다. 연 13만 원을 지원하는 ‘생생카드’는 4만4,500명이 대상이며, 농작업 편의장비 2,000대 보급,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지급 방식을 ‘농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꿔 공동경영주 등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한 상태다. 기존 팀 단위였던 담당 부서를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해 추진 체계를 갖췄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