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 심판의 출발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원장은 22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한 데 대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정 질서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책임 전반을 가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한대행 시절 대선 행보를 보이던 인물이 이제 와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기부정”이라며, “지난 3년간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침체의 원인은 구조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무능과 태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대비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투명한 국정 운영이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원장은 논평에서 전주시민의 역할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을 이끈 ‘빛의 혁명’의 한복판에 전주시민이 있었다”며, “혹한 속에서도 거리를 메운 시민들의 함성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한 요구이자, 전주 역시 바꾸라는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탄핵 국면에서 14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던 당시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연대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조 전 원장은 “내란 심판이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전주의 진짜 변화가 출발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 국민주권의 흐름 위에서 무너진 시민주권을 회복하고, 멈춰 있던 전주 발전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이 앞장섰던 ‘빛의 혁명’은 서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지역 정치와 행정 전반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