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는 재정 운영과 교육, 문화·관광, 미래산업 정책 전반을 살피며 계획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실행력과 성과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 중점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도정 핵심 과제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체납 관리 강화와 함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고액 체납자 관리 방식의 실효성을 높여 반복되는 징수율 등락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광역 통합 기조 속에서 행정·재정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정책국과 행정국,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교육특례 발굴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제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서는 학생 대상 안전교육뿐 아니라 운전자와 교통 보조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서도 위기 학생 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관광재단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재단이 단순 집행 기관을 넘어 전북 문화·관광 전략을 연구·선도하는 전문 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소리축제 등 기존 사업 역시 관행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혁신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예술인 복지 확대, 치유관광과 반려동물 연계 콘텐츠 개발, 14개 시·군 관광자원의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된 만큼, 전북 역시 전략산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연관 산업 유치 전략과 전력·기반시설 등 수용 여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제기되는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급망·수출 전략 점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언급됐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기업 애로 해소에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으며, 김제 공항부지 활용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피지컬 AI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만큼, 전북이 실증단지 구축과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업 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산업 성과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의회는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서와 기관이 제시한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실제 성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