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장수·순창 군민 10명 중 9명 신청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장수와 순창에서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초반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군민 10명 중 9명꼴로 신청을 마치며,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군민의 87%에 해당하는 2만4천여 명이 신청했다. 장수군 역시 1월 초 접수에 들어가 91%인 1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 두 지역 평균 신청률은 89%에 달한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신청이 빠르게 이뤄진 데에는 행정과 현장의 협업이 주효했다. 도와 두 군은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인력을 보강했으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마을을 직접 찾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급 절차도 속도를 낸다. 신청자는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며,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가동된다. 장수와 순창은 전담 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군·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내 사용처를 넓히고, 사회연대경제와 공동체 기반 서비스, 소규모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높은 신청률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농어촌 소득 안정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