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6년 복지·보건 대전환

전북도가 2026년부터 복지·돌봄·보건의료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통합돌봄을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사는 곳에서 받는 돌봄’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공공의대 추진과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6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은 4조2,364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4조846억 원)보다 1,518억 원 늘었다. 도 전체 예산(10조1,838억 원) 가운데 복지·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1.6%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다.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시범으로 운영하던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를 14개 시군으로 넓히고, 신청부터 판정·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관련 예산도 2025년 14억 원에서 2026년 118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퇴원 뒤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노인에게는 1개월 단기·집중 돌봄서비스(703명)를 새로 제공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는 6,100대를 최신형으로 바꾼다.

장애인 분야는 활동지원 대상(5,986명)과 단가(시간당 1만7,270원)를 올리고, 장애아 돌봄 시간(연 1,200시간)과 단가도 인상한다. 익산·고창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한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된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병원동행·장보기 등을 돕는 주민도움센터는 14개소로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은 고위험군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 전반으로 대상을 넓힌다.

영유아·아동 돌봄은 무상보육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일부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개선한다. 이른 등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침돌봄 수당도 신설한다. 아동수당은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며,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야간 연장돌봄은 평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하도록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까지 넓히고, 취약가구 지원 시간도 늘린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를 8만9,633명으로 늘리고, 경력·전문성을 활용하는 ‘역량활용형’을 2만1,063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2,217명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익산) 건립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복지정보 접근을 돕는 ‘전북인복지’ 이용도 늘린다.

보건의료는 지역완결형 체계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함께 2026년 국가예산 39억 원 확보를 출발점으로 제도화 논의에 나선다. 필수·중증의료는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북대병원 중증·첨단 장비 고도화, 원광대병원 양성자 치료기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8개소로 늘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중형으로 바꿔 이송·치료 여력을 키운다.

임신·출산 지원도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권역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신건강 분야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을 7월부터 신규 도입하고, 광역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대한다.

전북도는 복지 23개, 보건 5개 등 모두 28개 사업을 ‘2026년 달라지는 제도’로 제시하며, 올해부터 순차 시행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