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 곧 당선”… 전북 정치 구조에 던진 경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을 계기로, 전북 정치 전반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구조가 시민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경쟁과 견제가 실종된 지방정치의 한계를 짚었다.

전북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선거는 경쟁이 아닌 절차로 인식돼 왔다”며 “그 결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책임 메커니즘이 약화됐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김제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이전 단계임을 전제하면서도, 공직자가 제3자로부터 사적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지역 사회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도민이 문제 삼는 것은 ‘미용’이 아니라, 공직자의 사적 비용이 외부 관계를 통해 처리되는 구조”라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치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논평은 권력형 비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반복된다는 점도 짚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치 환경에서는 시민의 평가와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결과 행정 권한 전반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되풀이돼 왔다는 것이다. 정치가 검증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그 부담은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 나아가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당은 그동안 전북에서 반복돼 온 각종 비위 의혹 역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권력이 함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제시장과 김제시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명과 자료 공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천 과정의 실질적 검증과 투명성 강화, 경쟁 정치의 복원을 전북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안을 특정 인물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삼지 않겠다”면서도 “일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전북 민주주의에 어떤 위험을 낳아왔는지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