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5분발언·건의안 쏟아져

농정 흔들림부터 교통약자·새만금까지
전략작물직불·광역이동지원 ‘현장 혼선’ 지적
신속집행제·RE100 산단 전환도 제안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8일

전북자치도의회가 6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정, 교통약자 이동권, 지역경제와 재정 운영, 새만금 개발 방향 등 전북 현안을 놓고 정부와 도 집행부에 잇따라 개선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과 대정부 건의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도정 전반의 정책 설계와 집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쏟아진 셈이다.

농정 분야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둘러싼 현장 불안이 도마에 올랐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은 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확대를 유도해 놓고, 예산 추계 단계에서 지원 면적 축소가 거론되는 흐름이 알려지면서 농가 혼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는 움직임이 전해진 점을 들어,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취지로 지원 축소 논의 중단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요구했다. 작목 전환에는 초기 투자와 되돌리기 어려운 비용이 따른 만큼, 농정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은 콩 생산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소비와 판로 대책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의 콩 생산량이 최근 크게 증가했고 논콩 재배 면적 비중도 높아졌지만, 소비 확대 정책이 부족해 농가에는 판로 불안이, 가공업체에는 재고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공공 부문과 연계한 소비 확대, 가공산업 육성, 전북산 콩의 브랜드화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통약자 정책을 두고는 ‘이용 문턱’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은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이 적용되면서 4~5등급 등 경계선에 있는 교통약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까다로운 증빙 절차로 이용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수요 감소’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지원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연차별 도입 계획 등이 공백으로 남는 등 행정의 준비 부족도 함께 문제 삼았다.

전북의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문제도 본회의에서 다뤄졌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은 ‘전북–세종 30분 교통망’ 구상을 거론하며,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과 전북의 금융 기능을 연결하는 단일 권역 전략을 제안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 기능과 세종의 행정 중심성을 엮어 확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위원회 임종명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집행률 중심’으로 굳어진 관행으로 규정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연초 무리한 집행과 선금 지급이 현장에서는 부실시공·임금체불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직사회에는 과도한 보고와 법적 부담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소비성 예산과 자본성 예산을 구분해 적용하는 탄력적 기준,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 평가,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은 전북 인구 감소를 재정과 행정 지속 가능성의 경고로 규정했다. 대형 제조업 기반 붕괴 이후 감소세가 구조적으로 고착됐고, 인구 감소가 교부세 산정과 재정 여력 축소로 연결되면서 정책 집행 능력까지 흔드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 정책을 복지나 정주 정책의 일부로 볼 것이 아니라, 재정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개발 방향을 놓고는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제기됐다. 김슬지 의원은 매립이 완료된 대규모 부지가 뚜렷한 활용 방향 없이 장기간 유휴화돼 있다며, 산업용지 수요와 에너지 전환 흐름을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의 인접성 등 입지 여건을 근거로 RE100 산업단지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이날 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정책의 방향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농정의 일관성, 교통약자 이동권의 실효성, 재정 집행의 적정성, 인구 감소 대응의 구조화, 새만금 활용 전략의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