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본회의 통과 임박… 여당, 사법개혁 법안도 속도

코스피가 6천선을 돌파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여당은 물론 범여권의 강한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채우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범여권은 토론 종결 직후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활용한 편법 경영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해왔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려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상정도 예고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일각의 위헌 지적에 대해 “최종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법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당내에서도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당내 계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특위를 확대 개편하며 지도부 중심으로 정비에 나섰다.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 사법개혁 입법을 ‘정치적 대응’이 아닌 제도 개선 차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시장 구조 개선의 시험대가, 사법개혁 법안은 권력 분립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