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공방…이원택 문제 제기, 김관영 측 “사실 왜곡”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측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라며 해명에 나섰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당시 군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도청 출입을 통제한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며 김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가 작성한 상황 문건과 일부 보도 화면 등을 근거로 군 협조 문구와 준예산 검토 문건, 청사 출입 통제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김관영 지사 측은 “당시 전북도청은 폐쇄된 사실이 없으며 계엄에 순응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은 우선 도청 출입 통제 논란에 대해 “도청은 평소와 동일한 야간 방호 체계만 운영됐을 뿐 계엄 상황에 따른 별도의 청사 폐쇄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도청에서는 간부회의가 열렸고 공무원과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군 협조 문구 논란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계엄 상황에서 군 부대가 지역 계엄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매뉴얼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표현일 뿐,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는 당시 도민 안전을 위해 군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의 행정적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준예산 검토 문건에 대해서도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법정 행정 절차 검토일 뿐 실제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준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준예산을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특히 김 지사가 당시 계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언론 인터뷰와 내부 회의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상황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관영 지사 측은 “당시 전북도는 계엄 상황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선거 구도와 맞물리며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