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무늬만 특별자치’ 벗어날 절호의 기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법 2차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 차례나 보류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넘었다. 최종 입법까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 대규모 권한 이양으로,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중앙부처 협의 21개 과제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11개가 추가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의 숙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 후속 사업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해져 동부산악권 등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분야는 벽지 노선 지원 근거 확보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과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가 포함됐다. 미래산업 육성,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지역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존 특별법이 출범의 상징성에 치중해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2차 개정은 ‘무늬만 특별자치’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범정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통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되는가, 도민과 현장 체감도는 높은지의 여부다. 과거 많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시행령 마련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특례가 빈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환경 훼손이나 투기 조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재정 특례 확대는 만성 적자 구조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와 병행돼야 한다. 10조 원 시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은 현실에서 특례를 활용한 효율적 재원 배분이 관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 시대의 실험 기회다. 전북에 막중한 책임을 안겨졌다. 성공할 경우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특별자치’라는 이름만 남는 또 하나의 사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를 활용한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고, 도의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투명한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투자 지원단 가동, 동부산악권 공공의료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 대책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특례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를 전북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제 법률 문구가 아니라 실제 변화와 도민 체감으로 답해야 한다. ‘진짜 특별자치’의 힘을 증명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