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 35년 일당독주…정치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전북 지역의 정치 구조를 “35년 일당독주 체제”로 규정하며 정치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개혁 지연의 책임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개혁 진보 4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선 것은 멈춰버린 정치개혁에 대한 절박한 호소”라며 “민주당이 야5당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정치개혁 과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이후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중하며 개혁 과제를 후순위로 밀어냈다는 비판이다.

전북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경쟁이 사라졌다”며 “광역·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이 이어지고 시장·군수 권력 집중에 따른 부정부패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정책 경쟁 실종과 인재 진입 차단, 지역 발전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 마련, 금권선거 차단 등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례대표 확대 수준에 대해서는 “20% 수준의 개편으로는 실질적인 개혁이 아닌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간 끌기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400일 넘게 이행되지 않은 원탁회의 합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3월 31일은 협상의 시한이 아니라 정치개혁 의지를 가늠할 마지막 기준선”이라며 “민주개혁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즉각 개최하고 지도부가 직접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 지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당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향후 정치개혁 논의와 맞물려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