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국가들의 미래는 정치체제에 달려있다

채수찬 경제학자·카이스트 교수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상대적으로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은 유럽과 동아시아다. 유럽은 갈수록 산업혁신의 수혜자가 아니고 생성자가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독자적 힘을 키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역사적 으로 축적된 사회문화적 전통은 이를 실행하는데 큰 힘이 될 자산이다. 그러나 여러나라들의 역 량을 한데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를 막는데 제 코가 석자다.
동아시아는 지난 몇 십년 동안 괄목할 속도와 규모로 힘을 키워왔다. 산업발전이 그 주된 힘 이다. 그러나 아직은 혁신역량과 글로벌지도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제약하는 가 장 큰 요인은 정치제제다..
중국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제조강국이다. 시장경제적 수단들을 활용하여 도약했지만, 더 앞으로 나가는 데 공산당통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줄곧 공산당 일당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대륙국가 내부 의 원심력을 제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며, 대약진운동 시기를 제외하면 경제성장에 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좋은 기회였던 천안문사태 때, 리더였던 덩샤오핑은 변화보다는 정치적안정을 택했다. 중국의 발전은 그의 전략에 힘입은 바 크 지만, 공산당 통치는 갈수록 족쇄가 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일인지배체제로 전환된 후, 단기적으 로는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 고 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등으로 미국, 유럽, 러시아 등이 정신 없을 때 중국이 힘 을 더 키울 수 있는 국면인데,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장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은 반도체 회사인 키옥시아다.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 금융그룹인 미쓰비시,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를 제쳤다. 전통적 산업에서 혁신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일본은 미국과 동맹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지정학정 상황이 한국과 비슷 하다. 미국이 한발 아니면 반발 빼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동맹은 필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존 자민당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어 새로운 흐름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세대에 문을 여 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정치체제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긍정적이다. 한국정치에는 축적된 정권 교체와 세대교체의 전통이 있다. 산업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 자동차 등 하이테 크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로 나가고 있어 고도성장기과 구조개혁기를 넘어 새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지진아이며 국제정치적으로는 말썽꾼이다. 정치체제는 김씨일가 지배체 제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특이하고 기형적 구조다.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에 매달리 고 있는데, 경제력과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핵무기는 방위수단이 아니고 자폭수단이 될 수도 있다.
북한체제는 이미 기대수명을 넘어 존속되고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문제다. 역사속의 억압적 통치자들을 무색하게 하는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어 외부의 영향으로 변화되기 힘든 구조다. 현재 로선 내부적 요인으로 체제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유럽과 비교하면 동아시아는 개별국가 역량은 잘 키워 나가고 있으나, 함께 힘을 모으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