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연다”…균형발전·적극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정부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자신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열겠다고 밝히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주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균형발전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경제 도약을 위한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은 그 위에서 성장할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관합동으로 점검한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는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직사회에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최근 제기된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유예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초기 단계에서 부처별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개방돼 있다면 초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다.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모두 조율한 뒤 하나의 목소리만 외부에 발표하는 방식은 오히려 과거 비판받았던 ‘밀실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세제 개편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누더기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정된 정책이 아닌 개편안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인 만큼 반론이나 합리적인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첨단산업 육성을 정부의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부처 간 공개적인 정책 논쟁을 허용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