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물 안 빠지는 투수블록 전국 조사

예결위서 부실 시공·납품 문제 집중 제기…행안부·국토부·조달청 전면 점검
최근 1년 공공 발주 1218억원…“국민 안전·혈세 낭비 문제 끝까지 챙길 것”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투수블록의 부실 시공과 납품 문제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시료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면서다.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예결위 질의를 통해 투수블록의 품질과 시공, 계약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투수블록은 빗물을 지하로 흡수시켜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최근 시공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실제 물 빠짐 성능이 납품 성적서와 다르거나 설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예산 규모도 적지 않다. 박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공부문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218억원으로 2년 만에 44% 증가했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도 전국적인 조사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감찰과 지방계약 적정성 등을 포함해 전국 시공 현장을 살펴보고, 국토부도 소관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달청 역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기능을 활용해 제품과 업체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단순한 제품 성능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품 품질과 납품 성적서부터 실제 시공 상태, 발주·계약 과정,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5대 부실’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투수블록은 이름 그대로 빗물이 잘 빠져야 하는데 정작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예산 낭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된 제품과 업체에는 책임을 명확히 묻고 부실 납품이나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전국 실태조사를 계기로 품질과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