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해법 찾는다…독일 연방하원 대표단과 머리 맞대

고령화·노후소득 보장 공동 과제 논의…보험료율·급여수준·연금 사각지대 집중 점검
독일 사민당 대표단 국민연금공단 방문…청년층 사회적 합의·여성 연금격차에도 관심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0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적연금 선진국인 독일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개혁 해법을 공유했다.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노인 빈곤, 청년층의 제도 수용성 등 양국이 직면한 연금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지사에서 독일 연방하원 아니카 클로제 의원을 비롯한 독일 사회민주당 SPD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연금개혁 과제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독일 사민당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추진하는 정책 연구의 일환이다. 대표단을 이끈 클로제 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노동·사회정책 대변인으로, 연방 노후소득보장 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연금·노동정책 전문가다.

간담회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각국 연금제도의 구조와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논의의 중심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놓였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한 노후소득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한국 국민연금의 구조와 장기 재정 전망을 비롯해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노인 빈곤 예방,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도 주요 의제에 올랐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노동시장 변화가 연금 가입과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독일 대표단은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세대 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연금개혁이 보험료와 급여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세대별 부담과 혜택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격차 문제도 논의됐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노후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소득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독일 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퇴 연령 연장과 연금제도 개혁 상황도 소개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만남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공적연금 운영 경험과 개혁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내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폭넓게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해외 연금기관과 정책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구·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