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만금 국가사업, 정부가 책임져야”

새만금에 대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 입주에 필요한 산업용지 조성비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기반시설과 산업용지 확보에도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 기업들의 입주를 위해서는 임대용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용지 조성비를 국가 70%, 지방 30%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재원 분담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분담 방식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산업용지 확보를 지연시켜 기업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이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반 조성까지 지방에 절반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30년간 전북도민들의 응어리로 남은 새만금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전입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세입에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보통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는 만큼 교부세 재원 감소가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수가 좋을 때는 지방 몫을 제한하는 장치가 촘촘하지만 세수가 나쁠 때는 지방교부세를 자동 보전하는 장치가 없다”며 “국가는 국가 몫으로, 지방은 지방 몫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새만금 산업용지 조성비의 국가·지방 분담률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조정 방침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