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 여야 격돌… 조희대·김현지 최대 쟁점
26일 법사위서 사법부 논란 재점화… 대법원장 거취 공방
29일 청와대 국감서 증인 채택 갈등… 820조 예산전쟁 예고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공방이 부각됐던 이번 국감은 마지막까지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는 26~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8~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지난 6일부터 이어진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대 격전지는 26일 법사위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주요 재판 결과를 둘러싸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설 전망이다.
국감 이후에도 정국의 긴장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면서 탄핵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먼저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 관련 보고회를 열고 향후 입법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감 종료와 동시에 30일부터 82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대규모 재정지출과 민생사업 예산을 둘러싼 대립까지 겹치면서 국회 내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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