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관련 현안법안 국회 통과 여부 촉각

전북관련 현안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4일 예고된 가운데 전북도가 심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의 핵심적인 현안 법안인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법 등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이날 예정됐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융복합소재 산업화를 주도할 국립시설로 그간 전북도는 탄소산업을 전북의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내세우며 법안 제정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같은 탄소융복합소재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경북이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회 내 영남권 반대 기류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입장에 선 일부 한국당 의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재부와 산업부가 그간 취해 온 미온적인 태도 역시 법사위 통과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설립지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선은 법부터 제정한 뒤 입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법도 이날 함께 법사위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법안 핵심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 연기금 전문 운용인력을 양성할 대학원 설립으로 정원은 석사급 30명 규모다.
하지만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안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해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또한 연기금 전문인력은 기존 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대학 운영을 반기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연기금 증가세와 맞물려 운용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장 4년 안에 채용해야만 하는 인력만도 260여 명에 달하지만, 연기금 운용력이 250여 명에 불과해 정원(292명)에 미달된 상태다
이외에도 도내 주요 현안 법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안은 서남대 폐교 사태를 겪은 남원시에 국내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4년제 대학원을 설립토록 됐다.
정원은 49명, 개교일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됐다.
법안은 지난 9월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전북도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를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