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기준 논란 정치권 가세

최근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기준 강화 방침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평가 기준 형평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역은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전북교육청과 학교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자사고 존폐 논쟁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 등은 집회와 거리행진을 하며 형평성을 고려한 적법한 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은 지난 19일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촉구를 주장하면서 전북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왔다.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0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서 진행된 전북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산고등학교가 전북혁신도시의 성공과 제3금융중심지 비전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사고 재지정 기준에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자사고를 평가하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 모두 평가기준 70점을 커트라인으로 지정했는데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10점 더 높은 80점으로 설정했다”면서 “평가기준 80점은 30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형평성 문제에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객관적으로 자사고 재지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사고폐지를 주장했던 것처럼 취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평가기준 커트라인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인 70점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문재인 정부 들어 GM대우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타 시·도에 비해 경제와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적 자산마저 교육감의 독선적인 판단으로 존치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도민들의 정서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가 없는 충북은 도지사가 직접 교육부총리에게 자사고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 교육감은 있는 학교마저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사고가 본래 목적대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화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김관영·유성엽·정동영·정운천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평가기준을 타 시도와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은 원칙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독단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자사고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커트라인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 해야한다”고 겁듭 촉구했다.
한편 21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정운천 의원과 김승환 교육감이 면담이 예정,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이 도출될 지에 전북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