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1일
국회 유성엽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며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상시 인하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부동산세 속도 조절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라며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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