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여야 극한 대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야당이 강력 반대해 온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2기 내각 구성을 마쳤다. 지난달 8일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딱 한달만이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두 자릿수인 10명으로 늘게 됐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봤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니다. 4년9개월간 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장관급 인사 수는 10명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17명, 노무현 정부 땐 3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했고, 박양우·문성혁·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조동호·최정호·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은 정국을 얼어붙게 했다.
특히,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논란이 일었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여야 공방은 거세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뒤 24일만인 지난달 31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또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8일 임명장 수여에 앞서 이날 오전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진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지난 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재가하면서 세 장관의 공식 임기는 시작된 상태다.
이번 강행으로 여야 관계는 극한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을 고집하면 결사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국을, 정치를 이끌어갈지 걱정”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4월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에 계류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 선거제 개편 법안 등도 안갯속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추경이라고 판단하고 저지선을 펴고 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