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은 누구의 탓인가?

대화·타협·양보 통해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 소명을 듣고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도록 하는 것도
민주질서의 기본을
말할 수 있는 것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1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순항하고 있는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두고 정치집단끼리 사생결단이라도 낼 것 같은 정치 현상이 정치하는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뒷배를 힘입고 일부 대학에서도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는 기현상을 벌리고 있다.
촛불이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수집단에서도 촛불을 들고 따라 하기를 하고 있다. 참여하는 수가 많지 않지만, 진보집단의 행위를 따라 하면서 촛불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조국이라는 사람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반대의 소리를 내기 위해 야당과 보수집단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해 앞서 지칭한 것처럼 사생결단이라도 낼 태세이다. 법으로 규정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2일 청문회로 합의했다가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 관련으로 결국 청문회가 좌초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권한 범위내에서 곧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결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인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들을 도리어 국민이 걱정하면서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가 이미 우리 사회에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어느 때부터 국민이 정치인들의 안위를 걱정했단 말인가? 이들의 잘못된 행위로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글로벌 세계화의 위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인가?
한국에서 정치무대의 장은 국회이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정치의 장은 의회일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일인 무대보다는 국민의 각계각층의 대표권자로 선거로 선출되어 여러 분야의 전문집단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바로 헌법기관이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국론을 통일하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과업을 성취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 한 달 사이에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의 국론 분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하나의 일심 된 조각(組閣)이 되어도 생채기가 남을 수 있을 정도인데 어느 한쪽은 도리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사생결단의 비난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볼 노릇이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여당 체질로 9년을 지내오면서 야당의 역할을 준비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무조건식의 막무가내로 국론을 흔들면서 정치의 장인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한답시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얼핏 웃음이 치솟는다. 장외투쟁의 대명사는 과거 진보집단들의 대안을 정부·여당이 전혀 듣지 않을 때 하는 최후의 정치치행위였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들 따라잡기로 얼마나 국민에게 호응하게 하려는지 쓴웃음만 나온다.
국론분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정부·여당이다.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정치의 생명인 대화와 타협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정치 파트너 중 전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의 준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하여 청문회는 고사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신상털기에 가세하면서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 지금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사법개혁이 사실상의 중요한 과제이고 이 부문에 대해 적임자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기득권과 특혜를 누려온 일부 검찰이나 정치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논점을 집중시키면서 조국청문회가 아닌 조국 가족청문회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가족의 도덕적인 책임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조국 가족에 대하여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가족관계나 주변을 돌아보라. 자신들이 조국이라는 사람보다 더 떳떳하고 투명하며 그들의 가족보다 더 사회에 봉사하면 정직과 신뢰로 이 나라에서 살았는지?
막상 그들을 돌아보면 더 추악한 가족 흑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 과도한 의전 관련이나 대통령권한대행 시계제작 등으로 온갖 창피를 떨었던 시절이 오래전 일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고 싶다.
조국 청문회는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
법으로 규정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 것이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통해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 소명을 듣고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도록 하는 것도 민주질서의 기본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경로
반태산작은도서관장
문화기획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