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한 인헌고는 교육을 포기했나

순수한 고교생의
바른 소리를
외면하고
징계로 까뭉개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인헌고는
징계를 취소하고
김화랑과 최인호의
앞날을
맘껏 축하해주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05일

만 18세는 대부분 고교 3학년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6.25전쟁을 겪으며 피난 다니느라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 몇 년씩 꿇은 학생들이 있어 5년의 연배 차이가 난 사람도 있었다.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런 일은 별로 생겨나지 않겠지만 같은 학년에서도 한두 살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들에게 지난번 국회에서 투표권을 부여했다. 여당에서 강행한 것이어서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은 통과되어 오는 4.15총선은 약 50만 명의 젊은 유권자가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유권자의 나이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좀 늦은 느낌이다.
고교생이면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정치일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신문 잡지와 라디오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운 정보매체가 넘쳐난다. 디지털 세상이 되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중계 받는 현실이다. 모르는 게 이상하다. 비싼 국제전화도 공짜로 통화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투표권도 주지 않고 어른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시켜온 것이 교육 현장이었다. 더구나 민주화 이후에는 전교조가 극성을 부리면서 좌파의 이념을 진보로 포장하여 지고지순의 진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실시된 곳이 한두 군데 아니다. 고교 역사교과서는 편향되지 않은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학생 자신의 건전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편향에 흘렀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진보정권이 탄생했다. 촛불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로 정권과 국회를 압박하여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 대통령 탄핵을 단행했다. 박근혜의 무능과 오만에 대한 징치로 일단 국민의 환영을 받았다. 오죽하면 자기네 당내에서도 대거 찬성투표가 나왔을까. 노무현 탄핵 시에는 헌재의 결정으로 구원되었지만 박근혜는 그나마도 떨거지 신세였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다. 기고만장한 패거리정치를 촛불을 핑계 대며 마구잡이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사는 오직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만의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한 번 썼던 사람을 또 데려다 쓰고 자리만 비면 패거리로 채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 신선한 맛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서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 오래된 경제아론과 박제가 된 이념을 억지로 끌어다가 국정에 맞추려하니 소득주도성장이네, 최저임금제네,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네 하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실제로 부동산 때려잡기를 공언하고 있으면서도 여기를 누르면 자기서 터지고, 저기를 압박하면 여기가 불안한 술래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무능력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게다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여 요 며칠사이에 4백 명을 육박하는 급박한 사태로 번졌다. 정부의 의료대책은 선진화되었지만 바이러스를 몰고 들어오는 중국출입이 허용되고 있으니 아무리 방역소독을 잘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극도에 달했다. 졸업식도, 학술회의도 심지어 결혼식도 늦추거나 간이식으로 마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22일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에 반발하여 서울시교육청에 감사 청원서를 제출했던 학생수호연합 대표인 김화랑군과 최인호군이 졸업장을 받았다.
그들은 원래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은 처지였지만 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효력을 정지시켰다. 덕분에 졸업장은 받을 수 있었지만 사제(師弟)간의 송사는 꼴불견이다.
애초에 정치편향 교육을 실시한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를 항의한 학생들의 용기는 찬양해야 옳다. “조국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와 같은 교사들의 문제발언은 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로 확인되었다. 조국의 부정과 비리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고 검찰의 조사로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가다리고 있다. 이를 가짜라고 했다면 그 교사는 대통령도 싫어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주인공이다. 징계는 그들이 받아야 한다. 엉뚱하게 정의로운 학생의 주장을 학교의 징계권으로 억압하려 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겼을까. 3.1운동 때에도 유관순을 비롯한 어린 학생들의 외침이 먼저 나왔고, 광주학생운동, 6.10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학생들의 기개는 높고 컸다. 4.19혁명의 도화선도 대구 2.28고교생데모가 불붙였다. 순수한 고교생의 바른 소리를 외면하고 징계로 까뭉개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인헌고는 징계를 취소하고 김화랑과 최인호의 앞날을 맘껏 축하해주라.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