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국민의 신뢰를 얻었을 때만

민심의 흐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닫고
신뢰를 얻었을 때만
공천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12일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 날짜가 바짝 다가왔다. 40일도 안 남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열심히 뛴 사람들이 대부분 후보자가 되겠지만 조용히 뒷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당의 부름을 받고 선거에 뛰어드는 수도 있다. 선거는 정당이 주가 되어 치러진다. 무소속도 나올 수 있지만 정치적 배경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정당후보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필사적으로 당 공천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역 색깔이 너무나 강한 나라여서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에서의 지지정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영남을 기반으로 한 통합당과 호남을 감싸고 있는 민주당은 자기 지역만은 반드시 대승을 거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 지역구도가 현저하게 깨져 영남에서 민주당은 망외의 당선자를 확보했고 그 대신 호남지역구는 몽땅 안철수에게 뺏기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해서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실감났다.
문제는 이번 선거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하여 정권을 휘어잡은 문재인 정권은 3년의 집권을 통하여 그 실체를 드러냈다. 진보좌파를 자처한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내세워 박근혜일당 타도에만 열을 올리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친 노동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홍보되었지만 연봉 1억이 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의 앞잡이 노릇에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히 탈 원전 정책시행은 멀쩡하던 한전을 적자로 돌려세우는 등 날이 갈수록 국민의 살림만 축내고 있다. 이런 판국에 느닷없이 닥친 환난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전염병의 무서움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을 겪으며 제법 학습효과를 얻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 엉망진창이다. 감염병은 크게 퍼지기 전에 진원지 봉쇄가 제일요소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여 한국에 몇 사람의 감염자가 생겼을 때 중국인 입국금지 등 초강경 진지를 구축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 물론 시진핑 방한 등 현안이 도사리고 있어 외교적인 신축자재가 필요했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때를 놓친 것이 후회될 뿐이다.
이 시점에 하필이면 총선이 다가온다. 여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시기여서 선거연기론까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지만 6.25 전쟁 중에도 연기하지 않았던 총선거여서 4.15총선도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각 당의 공천은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선 눈에 띠는 공천의 양상은 통합당의 기둥 처내기가 제법 볼만하다. 당대표를 했거나 총리로 지명된 사람조차 과감하게 컷오프로 잘라냈다. 보수안방이라는 영남지역구 현역을 50%이상 물갈이했으며 남은 몇 지역도 기대된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은 높이 평가받아왔지만 국민은 새로운 얼굴을 찾는다. 연부역강한 나이지만 천지기운이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려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를 비롯하여 중진들을 쳐내고 있지만 청와대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 물갈이의 효과는 반감되지 않을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부터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것은 국민을 의식한 것이어서 매우 소중한 태도다. 민심의 흐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닫고 신뢰를 얻었을 때만 공천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면 비례대표 공천후보도 발표될 것이다. 47석의 비례대표 중 30석은 이른바 준 연동형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세계에서도 별로 채택하지 않는다. 오직 독일에만 있는 제도로 알려졌는데 연립정권을 의식한 선거법이다. 지역색도 약하고 인기도 뚝 떨어진 왕년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군소정당들이 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찬성해주는 조건으로 얻어낸 것이 준 연동형이다. 정의당이 굳세게 밀어붙였다. 일정부분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 제도의 덕을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력 반대한 통합당은 묘수를 짜내어 비례당을 따로 창당했다. 이에 당황한 여당지지 세력들이 비례연합당 창당신고를 마쳤다. 군소정당을 끌어들여 연동형을 완성시킨 때가 엊그젠데 이제는 그들을 토사구팽시킬 것인지 아리송하다. 비례대표 역시 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도인데 이처럼 넝마가 되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기에 안쓰럽다. 처음 시도되는 연동형 선거법은 이번 선거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소정당을 이용하여 만든 법인데다가 군소정당들도 이제는 통합하여 민생당으로 태어났기에 정치의 이합집산이 오직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공천이요 선거가 될 듯싶어 염려스럽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