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주권자가 희망이다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나라와 국민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유권자들의 축제라 하건만 도무지 마음이 달아오르질 않는다. 그렇다고 정치는 내 일이 아닐세 하고 냉소와 푸념으로 지나칠 일은 아니다.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경멸당할 만한 정치놀음에 통치대상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지 않은가. 이런 분위기일수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깨어있어야 할 이유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뤄 살기 시작하면서 정치는 시작됐다. 그때 이래로 인간은 정치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인간은 정치의 바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 현실 정치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떠나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권자인 우리 민초들은 일상 생활과 의식 속에서 이 조항을 체감하며 살고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이 맞다. 과연 그런가? 도리어 재벌/언론/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이 더 실감나는 현실 아닌가? 주권자로서 깨어있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 법.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삶의 여정에서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되, 삶의 터전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변화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존재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무가 있다. 그건 운명공동체로 만난 내 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도 되는지,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인지,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등의 공적인 문제들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기울이며 살자는 것이다.
요컨대 공동체의 평화와 공공선(公共善)의 증진에 관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때로 비판/감시/참여하는 일은 주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룩하기 위해 주권자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 기득권 지배층은 민초들이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먹고사니즘에 빠져 부평초처럼 살아가도록 다양한 우민화정책을 써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통치하기 편하니까. 우리가 그 본연의 정체성을 높게 평가하는 언론 종교 교육 제도 또한 애시당초에는 이같은 지배집단의 통치이데올로기 선전 도구로 역사에 첫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 이들이 벌이는 반민주적 행태는 그래서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화국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할 때 주권자는 졸고 있을 틈이 없다.
2,400여년 전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루소 또한 오늘날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유권자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때 뿐이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출된 그들이 권력자로 변하여 국민을 노예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라 했다. 진정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게 주권을 도둑맞은 노예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크게 두 진영 간의 대결구도로 치러진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후보 진영이 그 하나요, 다른 한 쪽은 자본과 권력의 기득권 적폐세력을 등에 업고 이들을 비호하는 분단고착 남북간 대결과 긴장을 부축이는 후보 진영이다. 아무리 경멸스런 정치판이라지만, “선거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를 안하면 가장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는 함석헌 선생의 말씀과 그 옛날 플라톤의 앞선 경고를 잊지 말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래서 깨어있는 주권자가 희망이다. 이 땅의 현명한 주권자들이시여,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국 산
전주YMCA 이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