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4월, CPTPP가 뭐길래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농업인들은
갈구하고 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12일

2024년 4월 30일, 모든 언론매체의 헤드라인 뉴스, “결국 농축산물 시장 전면개방,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도 부득이 수입개방 허용, 밥상에 오를 일만, 분노하는 농민들 분신자살 확산일로” 어쩌면 코앞이 되어버린 2년 후 현실화 될 수 있는 비극적인 가상 시나리오다. 대선결과와 도래하는 전국 지방 선거로 국민적 관심사가 온통 정계로 쏠려있는 현실이지만, 농업현장은 지금 일촉즉발의 생존위기로 몰리고 있는 불안감에 대한 신음소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대체 농업 도산위기와 방사능 국민식탁이라는 심각한 공포의 사지로 내몰고 있는 주범은 누구인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다. 정부가 4월말까지는 반드시 가입신청을 하겠다는 이 협정은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가 2017년 미국 탈퇴이후 일본이 의장국으로 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메머드급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1년 3월 출범했다.
왜 CPTPP가 우리 농업에게 그토록 무서운 공포의 괴물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72%에 비교 할 때 96.1%로 급상승, 사실상 무관세 완전개방이라 할 수 있다. CPTPP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전 세계 무역액의 15%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CPTPP 회원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규모< 23.2%>와 수입규모< 24.8%>를 고려하고 향후 미국, 중국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경우 엄청난 규모로 거대시장이 형성 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계와 국민밥상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더욱 명백해 진다.
첫째,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 예상 될 것이다. 정부는 공식 농업부문 피해액 예상액을 향후 15년간 연간 평균 최대4,400억 원씩 국내생산 감소전망 될 것이며 누적으로 15년간 6조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제는 이 계수가 중국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중국을 감한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 밥상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방사능 오염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이 불가피하여 국민건강 위협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례로 가입 후발주자인 대만은 CPTPP 가입신청 후 일본 의장국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10 여년 만에 후쿠시마 농식품 수입을 재개하고 말았다.
셋째, CPTPP는 강도 높은 위생·검역(SPS)절차를 요구한다. 따라서 엄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않으면 농축산물 수입금지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전례가 없는 역내 누적 원산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식품수출업체가 중간 재료로 쓰는 국산 농축산물을 CPTPP 회원국 농축산물로 대체사용해도 수출상품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데 되므로 외국산 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농민이 분노하는 핵심은 농업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가입신청만 몰아붙이고 있는 정부의 졸속한 처리와 특히 피해대책의 허술함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연장, 폐업지원제도 재도입 등 기존 FTA(개방율 72%) 체제하에서의 피해대책에 때한 보완책에 불과하다는 게 분노한 농심의 핵심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러한 FTA 피해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업은 지난 1995년 이래 농산물 수입액은 3.5배 급증하고 농업경영비가 4배 이상 급증하여 농업소득은 여전히 1,000만원대의 머물러 있다. 이번 CPTPP는 전면개방 수준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가입신청을 마무리 짓겠다는 잔인한 4월이다. 농심이 분노하고 있으며 확산일로에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농업을 개방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농업인들은 갈구하고 있다.

/나병훈
본지 권익위원
문학평론가
미래농업전략연구원 본부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