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가 맞다 (上)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지 10년이 훨씬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졌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어림없는 얘기다.
교육감에 당선한 사람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 은혜 갚기에 4년을 허비한다.
차기선거에 또 나오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다액이다.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선거라면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감은 ‘교육’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를 정당의 훈수를 받거나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허울을 내세우고 이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 다르다. 후보가 된 사람은 기존정당과 아무 관련도 갖지 못하면서도 은근히 여당이던, 야당이던 이념을 내세워 결사적으로 연관을 맺는다.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형성하고 정당 지도자와의 친분을 과시한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싸움은 표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유권자들도 이를 따진다. 교육감이 법적으로는 엄연히 정당을 탈피한척 하면서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따라 투표한다.
교육감은 광역시도의 기초교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초중고의 교육은 철저히 교육감에 매달려 있다.
이들에게 정당과 담을 쌓게 하는 건 눈감고 아옹이다.
지난번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14명 보수 3명이라는 당선자를 냈다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들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더구나 정당과의 연관을 떼어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운 입장이고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서도 차기선거를 의식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 정당의 비호를 받게 된다.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서울시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로 확연히 구분되어 선거가 치러졌다.
보수와 진보진영은 단일후보를 내세웠지만 세 차례나 진보측의 승리로 매듭지었다.
실제로 진보는 혼자였지만 보수는 두 사람이 나와 아귀다툼을 했다. 분열된 보수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과반수를 넘긴다. 보수단일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석패한 것이다.
이번에는 보수가 작심하고 일찌감치 보수진영 후보단일화를 실천했다. 교육 원로들과 공교육정상화네트워크, 한국교육포럼,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개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교육감단일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다음회에 계속됩니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