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가 맞다 (下)

직접선거를 통한
엄청난 자금의 지출로 부정과 비리가
횡행한 전례를
삼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3일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와 단일화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후보들이 각자 선거인단을 모아오기로 한 것이다.
28만 명의 선거인단 모으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이는 각 정당의 대통령 경선이나 국회의원 경선을 할 때와 판이하게 다르다. 어떤 후보는 10만명, 또 다른 후보는 8만명을 모았지만 3만5천 밖에 모으지 못한 후보도 있다.
선거인단을 후보가 모은다는 발상은 기발하지도 못하고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다.
차라리 무작위로 ARS를 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곡절을 겪으며 조전혁 전 의원이 보수단일화 후보로 선출되었다. 모든 후보가 합의했던 단일화 방식이었지만 낙선한 조영달과 박선영 등이 이의를 달고 단일화 협약을 뒤엎었다.
모처럼 맺어졌던 신사협정을 까뭉갠 것이다. 정당에서는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탈당하고 출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그런 안전장치도 없다. 이대로 선거에 모두 뛰어든다면 보수3인, 진보1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는 조희연 현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본다. 선거결과는 보나마나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돈은 2018년에 677억이었다. 광역시도지사 선거에는 541억이 들어 교육감이 136억이나 많이 들었다. 이런 잘못된 구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적 모순은 이제 파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다른 외국의 실례를 살피면 미국 이외에는 직선제가 없다. 미국도 51개주에서 14개주만 직선제를 실시하며 매년 줄어드는 현실에 처해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예외처럼 보수 진보로 확연히 정치색을 표방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는 아예 지자체장이 교육까지 책임진다.
이것은 광역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교육감을 선출해오다가 지자체장에게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구호에도 어긋난다. 우리의 정치실정과 정치 교육의 자치를 위해서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임명된 교육감의 위상을 높여 임명권자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만 한다. 현행 4년 임기제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감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권한과 임기를 보장해 준다면 이념에 따라 정당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보다 훨씬 앞선 교육제도가 될 것이다.
직접선거를 통한 엄청난 자금의 지출로 부정과 비리가 횡행한 전례(前例)를 삼제(芟除)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