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어 본 지방선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대표자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결하는 원리나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숙 정도는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제도적 척도이다. 지방자치의 발달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 행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실시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정치적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표방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치적 권력을 획득․ 유지를 도모하는 결사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 결정구조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헌법적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당 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 내 갈등을 부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 참여의 기본 취지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그 적합성 여부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수직적 지배구조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여과 없이 받게 되고, 중앙의 정쟁이 지방의 정쟁으로 연장되어 지방자치가 질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보자들 정책선거보다 당 지도자를 통한 공천권 확보에 치중할 수 있으며, 공천 확보를 위하여 지역 간 갈등과 마찰, 2022년 지방선거 에서 선거 브러커 사건이 보여주듯이 부정부패의 만연, 형식주의 및 파벌주의 등을 부추겨 지역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지방선거에서 보여지듯이 중앙정당의 심사과정에서의 정당하지 못한 공천 또는 불필요한 개입으로 지방자치를 본연의 지역 주민를 위한 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자치로 변결시켰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당조직 중심으로 중앙화시켰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 등 지방 선거 본래의 의미와 기능은 뒤로 남겨지고 퇴색되었다.
또한 개인이 겪어 온 외향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었으며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인성, 품격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이 겉과 속을 모두 검증하는 체계로 조금(?)은 변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민생자치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기초단체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 내지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도로 호남당’으로 전략하였으며, 이는 시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이끌어가야 할 시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으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올바른 견제의 역할에 대한 우려와 미래의 비젼이 종식되고 또다시 당리당락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어쩌면 또다른 지방선거는 이제부터가 선거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밑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어색하게 되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재공사하거나 부실한 대가를 결국은 시민이, 국민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개인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정치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관심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한 발 앞서는 정치에 관심을 높이는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김 종 철 대표
징검다리 연구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