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여 만루홈런을 쳐라(2)- 2루타 식민지 시절 쌀 수탈의 상징에서 이제 상생과 공존과 통일 쌀을 실어 나르는 군산항으로

과거 일본에게
쌀을 수탈당했던 항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퍼 나르는
군산항으로
그 이미지는
100% 바꿔질
수 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열리게
하는 2루타 홈런, 새로운 남북 교류의 역사를 여는
군산항이
될 수 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20일

도지사의 만루홈런을 칠만한 곳이 바로 그를 태어나게 하고 키워 준 군산일 것이다. 아직까지 50년 전 역전의 명수 김봉연 선수가 터트린 위대한 홈런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그 기운을 받아 다시 한번 홈런을 칠만한 곳이 바로 군산이다.
지난 9월 15일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도지사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어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였다.
매년 가을만 되면 생명을 가꾸는 농사꾼들은 정부의 혜택을 바라는 거렁뱅이로 바뀌어지게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의 목숨 줄인 쌀가마니를 안고 있으면서도 비루하게 정부의 쌀값 보정에 목을 매는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정부에게 탄원을 보내는 현실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드려야 하는 일인가? 대표적으로 전라도 땅에서 키워낸 쌀은 단군시대이래 지금까지 백성들의 주식 먹거리를 되어왔고 그 목숨을 심고 가꾸어 전 국민을 먹이는 귀한 생명 존재인데 왜 가을 추수 때만 되면 쌀값 타령으로 고속도로로 트랙터를 끌고 나오게 하거나 심지어 여름 내내 땡볕을 지켜온 논을 갈아엎는 아픔까지 감당해야하나?
그 대책은 없는가. 국민의 식량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혜나 온정이 아니라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비굴한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쌀소비 위축되고 있지만 매년 생산되는 쌀은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고 비축량이 증가하고, 쌀값은 다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도 비록 쌀 생산량은 과거 10년 대비 2021년 388만t으로 8.1% 감소했으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20.1%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쌀 의무수입량인 40만t마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로 올해처럼 풍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렇다면 정말 해법은 없는가?
그런데 북한은 UN의 대북제재 강화나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식량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2021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세포비서대회에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전 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이미 극심한 식량난에 가뭄까지 겹쳐 북한은 최악의 식량부족으로 약100만 톤 이상 부족, 아사자 발생 가능성도 커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되어 경제 생명줄인 중국과의 교역도 사실상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94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에서 초유의 100만명 이상이 굶어죽는 야만적인 비극이 연상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주장하더니 얼마 전 기어이 4년 만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을 부활시켰다. 심지어 세계 최대의 핵 항공모함 레이건호 10만3000톤급까지 동원된 대단위 전쟁위협을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전쟁 놀음을 자행하였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결코 원치 않는 전쟁놀음으로 북한 정권을 위협하였다.
차분하게 고질적인 쌀 재고 소비방안을 생각할 때 현재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 정부 주도의 북한 지원안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쌀 재고량의 증가와 불안정한 쌀값 하락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지방정부를 통한 북한 식량지원이다. 지원방법은 무상원조, 장기차관, 물물교환 등 여러 방법을 협의 할 수 있고, 아울러 정부 비축미를 북한에 지원할 경우 보관비 등 막대한 부대비용도 연간 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남과 충남지역 도지사와 공동 추진을 협의하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각 지방의회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동의를 구하면 북한의 쌀 지원 방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고량 증가나 쌀값 안정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불통되고 있는 중앙정부단위의 교류 협력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통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주도로 북한과 평화 교류 전략으로 발전, 절실하게 또 다른 민족의 공존과 상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쌀 지원이후 보상방법으로 현금 보상보다는 내년 논농사를 위해 북한의 노동력을 거꾸로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으면 쌀 지원 교류가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북한 정부와 협의하면 우선 말이 통하고 우수한 농사인력을 정례적으로 지원받아 국내 농가의 고령화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확실하게 메꿀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은 필요한 농업 지원 인력을 선발하고 우수한 남한의 기계화 농업기술을 농사지원이 필요한 지방의 농업지원센터에서 교육받게한 이후 남한 농업지원단으로 꾸려 남한의 농사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남북한의 민간인 간의 농업을 통한 교류로 70년 이상 단절되어 왔던 신뢰를 쌓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과 평화공존, 미래의 통일까지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선재타격이나 주장 남북 간의 불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교류가 힘든 마당에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우선의 북한 쌀 지원방안은 실시한다면 식민지 시절 쌀 수탈의 상징인 군산항에서 북한의 해주항으로 민족 상생과 평화를 위한 쌀을 실어 나르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게 쌀을 수탈당했던 항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퍼 나르는 군산항으로 그 이미지는 100% 바꿔질 수 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열리게 하는 2루타 홈런, 새로운 남북 교류의 역사를 여는 군산항이 될 수 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