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기(5) 조직 설계의 제3원칙 협동의 네트워크

독일 민주주의의 근간이 공동결정과 합의의 원칙에 있다. 1920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처음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율한다.’는 규정인데 그 후 당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히틀러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52년 패전 후 공동 결정사항을 더 강화한 경영조직법을 제정했다.
일정규모의 기업에서는 반드시 노조에서 50%의 이사를 파견하고 집행이사회를 두어 감독하며, 중요한 사안은 일방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법이다. 아무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군대든 관공서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문론 가정이나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이 운영되는 원리는 바로 공동 결정과 합의의 원리에 따른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대할 의무(obligation to dissent)가 있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가지 토론해 결정하는 관행을 통해 결정된다. 우리일 경우 직원들끼리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나 상급자가 짜장면하면 관행대로 그냥 짜장면으로 통일시킨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조직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조직 구성원이 가진 정보, 지식, 경험이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에 그대로 축척되기 때문이다. 또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는 기회,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수평조직 구조로 설계해야한다.
독일의 민간조직이든 공적 조직이든 상위직과 하위직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좌우 각 직무담당자 직무의 크기가 다를 뿐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어느 날 갑자기 상부의 뜬금없는 결정이 내려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갑자가 엉뚱한 청와대 이전 지시가 내려졌다. 어떤 합의나 어떤 토론도 없이 그리고 정당한 이유나 해명 없이 당선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TV앞에서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초유의 청와대 이전 해프닝이 속전속결로 추진되었다.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한 그에게 누구도 한마디 항변이나 반대 없이 암묵적으로 묵인되며 엄청난 국가 예산이 쏟아 부어졌다.
민주적 정부의 조직 설계의 제3번째 원칙인 네트워크 원칙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의 구성원이 생산한 모든 정보를 다른 구성원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연대하고 보충한다는 의미다. 명령과 통제가 사라지고 연대와 협력으로 일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의미다. 우리일 경우는 쉽게 이해되거나 수행하기 힘든 과정이다.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내부 구성원끼리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가적 청와대 이전이라는 중대한 결정조차 공유되기는 커녕 불투명한 소문과 추측만 난무하고 정권초반이라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의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모든 조직을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설계했다. 명령과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추진하여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 독일의 노동시간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지만 우리의 노동 생산성보다 1,5배쯤 높다.(국제통화 기금 자료)
이와같이 중앙집중에서 분권화로, 타율적 통제에서 자율성으로, 상호경쟁에서 협동의 네트워크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조직이나 나라의 성과를 사람의 선의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직무와 조직을 분권화하고 독립된 자율적 주체인 구성원들이 생산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된다면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와 그의 저서 ‘성취예측모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부처입니다 10월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중요하다. 참사의 성격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지난달 27일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야유회와 바자회 등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