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기(6)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성암 판교 테크노벨리의 공연도중 환풍구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친 사건이 있었고,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청을 당장에 압수수색하였었죠. 그럼 지금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용산구청과 서울시 관계기관은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한사람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다고 전임 장관을 구속시키고, 문대통령의 책임이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현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무고한 시민 158명이 길거리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권한도 없다니 말이 안되잖아요. 자신들이 전임 정부 책임 다룰 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왜 이런 말도 않되는 불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될까. 이렇게 정치가 잘못된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엘리트 정치인들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가운영의 파행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가? 유튜브 방송하는 인사조직 전문가인 최동석 박사의 분석은 정확하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목소리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엄한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줄줄이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감옥에 가고 국가 사기꾼이라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윤석열 정부 6개월만에 촛불을 든 대다수의 시민들이 감옥으로 보내야할 사람이 바로 현직 대통령 부부라 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또 다시 대통령의 불행을 봐야하는가? 그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독일 방송 ZDF에서 선정한 10명의 위대한 독일인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분이 바로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총리로 독일의 3무정책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원칙인 즉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를 실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처음 실시하여 아직도 존경받고 있다. 또 5위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총리로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하여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 봉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의 총리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소련등 공산주의 동구권과 협력을 위한 동방정책을 주장하였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런 행동은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써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고 이로 인해 197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나아가 독일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런 책임감이 있고 결기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왜 갖지 못하는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 기능으로 교육, 종교, 사법, 언론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온전해진다. 정치가 썩으면 교육이고 종교, 사법제도가 다 썩게 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책임이란 무겁고 무한적이다. 그 책임이 너무 무한한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잊은 채 도리어 현장 경찰에게 핑계를 대고 있을까? ‘왜 137명의 경찰관들이 4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구경만 했나요?’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조차 떠넘기고, 참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을 구속하려 해서 시민 모두를 분노하게 하였다. 국어대사전에서 정치를 정의대로 ‘단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모든 활동일 뿐이다’라고 하듯이 그저 대통령 권력 놀음만 즐길 뿐 대통령 아닌가? 그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준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그는 왜 모른척하는가? 올해 이태원 사태 10만명 이상이 몰리는 이태원 축제 현장에 기본 행정업무인 혼잡경비를 위해 늘상 파견하던 기동대를 한 개 중대도 보내지 않은 분명한 이유와 그 책임자를 명확하게 가려 내야한다. 그에 따라 대통령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서울 시장, 용산 구청장등 참사에 책임져야할 사람들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한다. 누구 한사람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어물쩡 지나가거나 심지어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조차 거부하는 이런 무책임함은 시민의 이름으로, 법률이 정한 규정대로 처리되어야한다. 가장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 공약집을 열어서 그가 스스로 정한 정확한 직무를 묻고, 그 성과책임(Accountability)를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한다. 이것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바로 서는 일의 시작이며 과거 전임 대통령들이 걸어왔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을 최선의 방법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