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기(7)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원칙(上)

앞으로 관료집단은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선거시스템에 의해 선출된 유능하고 책임있는
정치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야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5일

올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대통령 부부 두 사람의 용산이전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803억원, 영빈관 신축으로 878억원(취소됨)등 모두 2,364억원,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합참 이동 비용 2,980억원 총 5,344억원인데... 내년 공공주택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용산으로 옮겨 사는 비용이면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려 3,700세대로 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돈인데 단 두 사람을 위해 이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시민집단, 정치집단, 관료집단이란 세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구성 되어있다. 정치집단의 대표인 이탄희 국회의원이 관료집단의 대표인 국무총리에게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자 견제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지배, 콘트롤이 잘 이뤄지지않고 아직까지도 그저 대통령의 비서실이건 장 차관, 국회의원, 신문사 사장, 재벌까지 너나없이 한 통속으로 얼버무려 좋은게 좋은 기득권 정치가 현실이다.
어떻게 국정 운영의 세 집단이 어떻게 견제되고 운영되어야 선진국다운 구조와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첫째 시민집단은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재산별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둘째 국회나 선출직 고위직으로 구성된 정치집단, 셋째 행정관료부터 사법, 입법 관료로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관료집단으로 나눠져 있다. 이 세 집단은 서로 견제, 균형, 보완을 통해 국가경영이라는 최적화된 목표를 이뤄낸다.
우선 먼저 시민집단은 중요 정치집단인 국회를 완벽하게 통제, 지배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방식인 보수나 진보라는 양당제식 승자 독식의 선거구조로는 시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정치 집단을 지배할 수도 없다. 독일같은 게르만 모형의 국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도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같은 시민의 다양한 이익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규모는 주민 약 5백만명 정도의 권역별 규모에서 시민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로 바꿔야한다. 겨우 20만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같은 승자독식 구조에서 나머지 반절의 시민들은 그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살아야 되겠는가? 모든 시민이 단지 태극기 부대인 보수 아니면 빨갱이 진보 뿐인가? 현재와 같이 선거 날만 국회의원의 인사를 받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뜻대로 정확한 지배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뽑아야한다. 현재 대부분 여야 구분없이 기득권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은 용감하게 바꿔야 한다.
또 앞에서 이탄희 의원이 국무총리를 견제하듯이 시민집단의 지배를 받는 정치집단은 관료집단을 엄격히 컨트롤해야 한다. 현재는 영리한 관료집단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집단을 심지어 무시하고 자신들의 집단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현재 단지 20만표로 승리한 윤석렬 검찰정부가 정치집단인 국민의 힘을 영리하게 장악하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자신의 조직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 전횡을 일삼아온 경제관료인 모피아나 교육 엘리트 관료인 교피아, 건설관료인 건피아라 불리는 전문관료가 이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정치집단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 지배되어야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 관료집단은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선거시스템에 의해 선출된 유능하고 책임있는 정치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야한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