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수원 세모녀 불행 대신 희망을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석 선생은
소원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조와 시스템,
그 방식을 조금만 바꿔주는 새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역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05일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저 땅속에 묻어두었다 꺼내오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한다. 달란트는 재능으로 이 시대엔 이 재능을 유능하게 쓸 줄 아는 유능한 지도자, 리더가 참으로 필요한 때다.
작년 윤석열 정부에 의해 58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아내와 자식까지 탈탈 털리는 피를 토할 만한 억울한 수사가 이어지고 줄줄이 그의 측근인 김용에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칼부림을 봐 왔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수십억대 주가조작인데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7만8,000원 유용으로 소환조사하는 현실로 그 7만8,000원 법인카드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130여 군데의 식당등을 압수수색한 윤정부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 수사같은 엄혹한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169명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을 무기로 윤석열 검찰정부를 이기는 방안을 최동석 선생은 오래 전부터 제안하고 있다. 우선 시민집단의 지지를 기반으로 시민의 각기 다른 다양한 이익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있는 선거제도로 바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주장하여 왔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거방식으로 현재 게르만 모형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 준비하자는 안이다. 현재 169석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여소야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합리적 준비하고 견제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 위와 같은 혁명적인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국회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 보는 새해를 기대한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을 살려내고 윤석열 검찰정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가지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방안이 있다.
첫째 우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의 비리, 부정부패,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제한 폐지안으로 어떤 고위 공직자건 그들의 행위를 끝까지 단죄되고 처벌할 수 있어야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
둘째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다. 2018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의사협회의 반대를 이기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등 6곳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환자 인권침해를 예방한 사례와 같이 모든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을 CCTV영상으로 기록. 녹화, 증거로 보존,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밀실에서 벌어진 수사관이나 검사의 사건 조작과 직권 남용을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우선 투명성 조치이다.
셋째 법 ‘왜곡죄 도입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며. 입법 과제에는 ‘표적 감사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작년 2022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연을 다시 떠올려본다. 숨진 이들은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로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큰딸도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들은 경기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2014년 2월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70만원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 그럼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새해엔 이런 슬픈 사연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올해도 다시 이런 불행한 소식을 들어야하는가?
분명 사람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뤄지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규정이 있어도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면 이 불행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헌법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대로, 누구든지 작년 8월 불행하게 숨진 수원 세모녀라도 자신의 존엄과 가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 원칙을 정부는, 책임을 맡은 정치인은 바로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석 선생은 소원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조와 시스템, 그 방식을 조금만 바꿔주는 새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역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05일